[백브리핑] 佛, 이주노동자 상한 쿼터 등 '이민정책' 강화

6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새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있다./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이주 노동자 수용에 대한 상한 쿼터제를 도입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이주 노동자 상한 쿼터제를 포함해 20여개의 조치를 담은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필리프 총리는 “우리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통제권을 되찾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파리 동부의 이민자 텐트촌을 연내 철거하기로 했다. 대신 난민들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천 채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프랑스 시민권 획득의 문턱을 높이고 노동 이민에 대한 쿼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무료 의료 서비스가 불법 이민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난민 신청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대기 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다.

■강경 입장 선회 이유는

극우 ‘국민전선’ 지지율 상승에



2022년 대선 ‘보수표’ 의식한듯

EU평균 넘는 난민 신청도 영향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가 이민자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오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극우 진영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도 성향의 마크롱 정부는 정권 지지기반인 자유주의자의 반발을 의식해 쉽게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반(反)난민 기치를 내건 극우정당 ‘국민전선’ 소속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결국 변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지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지금 실시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55%는 마크롱 대통령을, 45%는 르펜을 택해 박빙의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비해 난민 신청자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 2·4분기 기준 프랑스 난민 신청자는 2만8,5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 100만명당 426명꼴로, EU 평균인 100만명당 29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