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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北도발 잇따르는데 대화타령 공허하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 말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비핵화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과 엔진 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진행된데다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이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ICBM용 고체연료 연소 시험이나 위성 발사용 신형 액체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이라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이들 시설의 영구폐쇄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깼다면 그동안 세 차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요한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정상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어 걱정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전화 통화에서 비핵화 협상의 성과를 위해 대화 모멘텀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북한이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했지만 영변 핵시설과 제재완화를 맞바꾸자는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어디에 숨겨놓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북한 달래기에 급급하면 완전한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만다.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북한의 과거·현재·미래 핵무기를 모두 없애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좨야 한다. 언제까지나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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