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정치 양극화 심각... 상대방 敵 취급하면 민주주의 무너져"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한국 등 전세계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우려했다. 유 헌재소장은 인권보장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19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뿐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가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며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적으로 취급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 역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도화한 것이 인권위원회나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보장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보장제도를 통해 소수자도 다수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1948년 12월10일 UN(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