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의료 이용이 늘어난데다 비급여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경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감소하는 반사이익은커녕 오히려 의료계가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만 집중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가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따져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문케어 시행 이후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KDI 용역을 참고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해왔다. 문케어로 보험사가 받은 혜택을 실손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는 문케어로 실손보험이 6.5%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협의체는 올해 실손보험료 관련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 8~12% 인상 등을 권고했다.
보험업계 역시 그동안 권고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손보험료를 산정했지만 올해는 2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121.2%였던 국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6개월 만에 129.1%로 급증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손해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의 131.3%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17년 실손보험 손해액은 7조5,400억원이었지만 2018년 8조7,300억원으로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5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며 “현재 손해율을 감안했을 때 20%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016~2017년 수치를 인용하며 문케어 도입 이후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보공단의 발표에서 2018년과 2019년 자료가 누락된데다 문케어 실시 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반사이익을 따졌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런 탓에 공사보험 협의체 발표도 수개월이나 미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실손보험료율 조정 주체가 금융위인 만큼 판단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눈치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손해율 급등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과잉 진료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 부분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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