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인센티브'서 대기업 또 제외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효율을 개선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책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만만찮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한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료의 3.7%)을 환급해주기 위해 관련 법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4% 이상 줄이겠다며 지난 8월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중소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내에서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력 파트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혁신전략을 발표할 때부터 중소 중견기업으로만 환급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기존 방침을 바꿀 만한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잖은 상황에서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같은 부처 안에서조차 이견이 감지된다. 산업용 에너지의 50% 이상을 소비하는 대기업의 적극 참여 없이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일부 핵심 산업의 경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태양광 산업의 기반이 되는 폴리실리콘의 경우 OCI와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이 전담하고 있지만 시황 악화로 국내 사업 존폐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라고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기 보다는 기업 규모 별로 감면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