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라고 고언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개혁 입법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10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히 지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경제단체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여의도 증권가 이코노미스트들도 자리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기적 저성장 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설비투자를 이끌어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투자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각 산업에 해당하는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초기 창업 단계 프로그램은 많지만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서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출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정책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지만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대화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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