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뜻을 모은 배경에는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까지 세 차례 연속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따른 반발심이 자리하고 있다. 30일 한국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인간띠’를 만드는 등 총력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공수처 법안 표결의 막판 변수로 꼽혔던 ‘무기명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집단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당초 ‘표 대결’이 예상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도 맥없이 부결됐고 곧이어 4+1협의체 차원의 공수처법 단일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7시께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날치기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사퇴서 제출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6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인해 30분 정도 ‘지각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상정과 표결 때처럼 70∼80명의 인간띠를 만든 뒤 의장석을 둘러쌌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 의장은 오후6시34분께 경위들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냐”며 문 의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여야 간 대치는 무기명 투표를 둘러싼 표결 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권 의원과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소신 투표가 보장된다면 수정안 가결 가능성 또는 4+1 단일안 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공수처법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 방식 실시 요구의 건은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수정안 표결을 뒤로하고 즉각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막판 반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 상황에서 수정안 표결은 부결로 끝났고 이후 4+1협의체 차원의 단일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즉시 본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등 규탄대회를 가졌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의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 범죄 보호처다.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곧이어 한국당은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직 총사퇴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가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법치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막무가내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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