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쓸 돈 없다...지난해 세계잉여금 5년來 가장 낮은 2.1조

기재부, 2019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불용액 7.9조로 전년대비 0.7조 감소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9 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이 2조1,000억원으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가용 재원이 거의 없어 대부분 적자국채를 찍어야만 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에 따르면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이월한 2조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이·불용 최소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통상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과 함께 적자국채를 찍어 마련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3조2,000억원이었음에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으로 빼고 난 629억원만이 추경에 투입됐다. 올해의 경우 빚을 내지 않고서는 사실상 가용 재원이 없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세입은 402조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17조 원 증가했으나 예산대비로는 2조1,000억원이 채워지지 못했다. 일반회계는 예산 대비 0.7%(2조4,000억원) 감소한 332조2,000억원이 징수됐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7조1,000억원)가 영향을 받으며 국세 수입이 1조1,000억원 부족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69조8,000억원으로 1.7% 초과됐다.

총세출은 예산액 404조1,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3조7,000억원을 더한 407조8,000억원 중 97.4%인 397조3,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336조3,000억원) 대비 98.4%인 330조9,000억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조5,000억원 대비 92.9%인 66조4,000억원을 지출했다.



이월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1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다. 일반회계에서 619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세계잉여금은 지난 2014년 -8,000억원 적자 이후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6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에 단계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 된다. 불용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불용률은 1.9%로 지난 2007년(2.2%)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