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사실상 실효성 상실"

정부 첫 공식입장...北 천안함 사과 없이 무력화 논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며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이뤄진 5·24 조치를 정부가 북한의 사과 없이 무력화에 나선 것은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 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5·24 조치의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출범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그간 남북경협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5·24 조치의 폐기는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2010년 발표된 5·24 조치는 △북한 선박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북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