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참여정부 홍보수석 "대통령 인기에 참모들 해이해져...부동산 정책 수정 시급"

문정부, 교육은 이미 포기, 부동산 정책 중간이라도 가길

부동산 정책, 수차례 실패했으면 정책 변화가 정상

조기숙 교수 /SNS캡처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탓에 참모들이 정책 실패에 관대해졌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처럼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정치적 성공과 정책 실패가 보여주는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해지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가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틀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글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