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만에 병원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와 합의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지현 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병원 복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맺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경우 정부가 합의를 무효화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강행할 수 있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8일 오전7시부터 전공의 단체행동의 단계를 1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단체행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한 국시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정부는 추가 접수 없이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국시에는 총 응시 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14%)이 응시할 예정”이라며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추가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반발하는 일부 전공의들에게 “파업 지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득에 나섰다. 정부가 “합의 이후에도 전공의 내부에서 의사정원 확대 등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대생의 국시 응시 거부로 정부가 백기를 들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정부는 이에 대비한 전문간호사제도(PA) 합법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며 “군의관 역시 일반의 충원이 가능한데다 이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부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책추진 ‘철회’ 명문화에 대해서도 “법안을 철회하더라도 재상정이 가능하고 명문화하더라도 정부와 국회는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이미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와 2014년 파업 때 정부가 약속한 조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비대위 집행부는 이날 간담회 동안 총투표 주장 등 반발이 이어지자 간담회 말미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이 지도부를 잃게 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집행부가 총사퇴한다”며 “대전협 차기 회장 선출까지 저는 전임 회장으로 마무리하고 인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비대위는 이날 진료 복귀를 의결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대위는 파업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8일 오전7시부터 전원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역시 진료에 복귀하며 서울성모병원의 일부 전공의도 병원 복귀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다만 중앙대병원·아주대병원·전남대병원 등은 단체행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으로 5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 수는 78명으로 지난달 15일 재확산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아직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2%에 달하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매일 급증하던 중증환자 증가세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162명이 중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영탁·서지혜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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