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통신비 2만 원’ 정책을 수위 높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차 추경, 이 돈이 니꺼냐”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마른 수건을 짜내는 각오로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추경은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며 “‘이 돈이 네꺼냐’ 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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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변인은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1조 7000억 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자.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실집행률은 고작 18%다. 4개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대다. 왜 3차 추경을 정부가 긴급요청하고 여당은 ‘날치기처리’ 했는지 이해가 가나”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국회 각 상임위도 4차 추경 심사결과 일제히 ‘쓰지 않은 돈을 확인하고, 앞으로 쓸 돈은 신속히 쓰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기재위는 ‘예비비 사용내역 및 잔액 공개’, 행안위, 산업통상위, 복지위, 환노위 등은 모두 소관 사업의 ‘연내 집행’ 또는 ‘신속 지원’을 촉구했다. 세 차례 추경 집행 결과를 보며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여전히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 가계에서 빚을 내더라도 쓸 돈은 다 썼는지 먼저 챙겨본다. 기본부터 다시 세우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다만 통신비 지원과 독감 백신 접종 등 쟁점이 남아있어 합의된 날에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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