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먹튀 논란’을 불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06년 한 차례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14년이 지난 지금 당시 불법매각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전직 고위관료들을 조사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고발인 조사는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센터 측은 지난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법적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 정부 고위관료들이 매각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김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센터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스티븐 리도 국내로 송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년 출국해 기소가 중지된 스티븐 리는 2017년 이탈리아에서 현지경찰에 체포되고도 우리 법무부의 범죄인도청구 절차가 지연돼 송환되지 못했다.
2003년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피고발인의 혐의점을 수사할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 등은 시효가 남아 있고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된 관련자도 시효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2012년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해 5조5,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현재 8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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