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두고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며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필요했고 긴박했겠지만 수사지휘권이 적법했다고 우기지는 말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관련,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사기꾼의 증언”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똥처럼 흔해졌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저쪽에서 ‘의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검언유착 공작의 제보자도 그렇고 라임펀드의 김봉현도 그렇고 한명숙 복권운동의 증인들도 그렇고”라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도 두 번 다 사기꾼의 증언이다. 재미있는 나라다”라고 일갈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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