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 재심 결과에 따라 관련 경찰관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A(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윤성여(53)씨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했으나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 자백하며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춘재는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8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에 대해 어디까지 급여인상분을 돌려받고 승진을 무효 처리할지 인사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재심 결과에 따라 8차 사건으로 특진한 경찰관들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2명에 대한 사인은 ‘질환’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방역 당국과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전국 유흥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테이블 간격 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하고 허가 없이 클럽영업을 한 9곳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를 포함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7명은 지난 3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수사에 대해선 “손정우의 추가 혐의 부분을 확인했다. 향후 신병조치 등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데 대해 송 차장은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불러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명 중 3명은 공정위 퇴직 직원이고 1명은 현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사조산업, 금호아시아나 측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민간자문위원 출신 브로커 A씨는 구속됐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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