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해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며 ‘탄소 제로’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선포와 관련해 “무거운 약속”이라며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지원 의지도 밝혔다.
산업계 등 민간의 참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탄소중립 제로에 보조를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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