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만 공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환담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박 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수석은 “박 의장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이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동의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 실시하도록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은 사생활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공개 검증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해당하는 직책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방미 대표단을 구성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한 수석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방미 대표단 구성에 관한 논의는 의장의 제안으로 바로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밖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민생법안은 최대한 많이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이어 충실한 논의를 전제로 2021년 예산안 역시 법정시한(12월 2일)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논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임명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동시 임명 제안에 원론적으로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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