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것이 목표”라고 23일 밝혔다. 여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이 구체적 날짜까지 거론하며 세종 이전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 9개 지역 민방협회와 가진 공동 특별 대담을 통해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의 ‘완전 이전’과 ‘부분 이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및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원회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특별시에는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가 이전했지만 외교부·통일부 등 7개 부서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박 의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국회 이전의) 구체적인 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18개를 모두 세종으로 옮기는 안과 이미 세종으로 옮긴 정부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를 옮기는 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본회의장 세종 이전 역시 변수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고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내년 초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사회적 통합의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국은 우선주의에서 다자외교로 변할 것”이라며 “의회외교가 정부외교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운영의 최종주체는 우리 남북한이라는 전제하에 미국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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