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와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 기업 4개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과 건설기술기업인 CCT도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군부의 소유이거나 영향을 받는 곳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99년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이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하이크비전 등 31개 기업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 투자자들이 내년 11월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증권을 사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봤다. 또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로서 유산을 공고히 하고, 의회의 초당적 대중 반감 분위기 속에 바이든 당선인을 강경파 위치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별도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겨우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들이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처로 약 2억7,000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면서 “수년간 전개돼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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