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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난해 사상 첫 인구감소...200조 이상 투입했지만 5개 시도만 인구 늘어

수도권 비중 50.2%로 집중심화

60대 이상만 늘고 1인 가구 39%

"거시적 접근의 근본대책 세워야"

국내 인구가 주민등록상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0조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6조원을 배정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196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 투입 보다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전년보다 3만 2,882 명(10.65%) 감소한 27만 5,815 명을 기록했다. 연간 출생자는 2017년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무너졌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3.10%(9,269 명) 증가한 30만 7,764 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증가하던 사망자는 2019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저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대수는 1인 가구 증가세로 인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세대수는 2,309만 3,108 세대로 전년보다 61만 1,642세대(2.72%) 증가해 처음으로 2,300만 세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보다 57만 4,741세대(6.77%) 늘어난 906만 3,362세대를 기록하며 900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 5곳에 불과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인구는 모두 2,603만 8,307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도 2,592만 5,799명(50%)보다 수도권 인구수와 비중 모두 늘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 졌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21~2025년)을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4차 기본계획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지난해 1.48%에서 2025년 1.6%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예상 합계 출산율 역시 0.8명대로 OECE 회원국 중 유리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부정적인 인식은 예산을 앞세운 인센티브식 정책으로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청년층 다수가 결혼과 출산의 중요 축인 고용, 주택, 교육 등에서 포기 상태에 있는데 미시적인 정책과 함께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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