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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증세론’으로 불길 번지는 이익공유제…"반 시장적 계층 편가르기"

李"민간의 자율선 선택"…"실효성 없다"일부 반발

'재정확대' 부담…'증세 불가피론' 기류까지 확산

자영업자 직접 재정 지원까지…재원 마련 불가피

국민의힘 "정직하게 차라리 증세라 밝혀야"비판

기업 압박·부유층 증세까지…정부 책임 방기 지적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불씨가 ‘증세론’으로 옮겨붙고 있다. 이 대표가 13일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되레 증세론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은 실효성이 없다며 부유세와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을 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집권 여당이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까지 검토하고 나서자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일부 계층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에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 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대기업·금융권 자본으로 펀드를 만들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TF 출범 첫날부터 당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증세론까지 제기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용우 의원도 “증세 이슈와 결부된 것이지만 헌법상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면 해야 한다”고 증세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여기에 자영업자 지원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상당 기간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피해가 장기화된 자영업자에 대해서 직접 재정의 역할을 시사한 발언으로 결국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증세에 솔직하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라며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고,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 하는데 세금 이야기는 피하고 말을 포장해서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경제 단체의 한 임원도 “실효가 입증되지 않은 반시장적 계층 편 가르기”라며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분투한 기업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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