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고 중국을 적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막판 제재 카드를 꺼냈다. 최근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SMIC 등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한 지 얼마 안 돼 추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중국 휴대폰 제조 업체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의 군사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중국 기업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이 되며 미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회사의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상무부도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와 중국 항공 관련 업체 스카이리존을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CNOOC는 지난해 말 미 국방부로부터 블랙리스트 업체로 지정된 데 이어 제재가 훨씬 강한 상무부의 압박까지 받게 됐다. 상무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다.
기업뿐 아니라 공산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내놓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관리와 국영기업 임원 등에게 비자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 상무부는 이날 미 정보통신 기술 공급망 보호를 내세워 중국과 이란·러시아·북한·쿠바 및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들 국가의 통신 기술과 장비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보에 게재된 지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이 시행될지 여부는 새롭게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 행보를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제재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정책이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도 있으며 대중 압박 제재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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