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1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 추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기상조’ 메시지를 내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불붙었던 4차 지원금 조기 지급 논의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10만 원 일괄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 기자회견 등과 맞물려 전격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지원금도 이들을 더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 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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