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만~25만 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천차만별 재난지원금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해 울산시·강릉시·순천시·해남군·영암군 등이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이 같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살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형평성’ 및 ‘재정 자립도 악화’ 문제를 제기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주는 곳과 못 주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복지 정책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각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국세가 재난지원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경기도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인 4인 가족은 최대 2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해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여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거셌다.
각 지자체가 자체 수입보다는 정부 재정에 의존해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시의 지난해 재정 자립도는 전년 대비 6.79%포인트 하락한 27.02%에 불과하다. 강릉(17.78%), 순천(19.17%), 영암(12.98%), 해남(7.41%) 등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전국 평균(45.16%)을 밑돈다. 결국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재원 중 많게는 90% 이상이 사실상 국세로 충당되는 셈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달리 각 지자체의 ‘보편 지급’ 방식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되레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정부의 선별 지원 기조에 각 지자체가 호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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