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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정책 톱다운 대신 보텀업 실무협의...제재·압박하며 인도적 지원 병행할 듯

[바이든 취임-북미·한미 관계는]

블링컨 "정책 전반 재검토해야"

동맹국과 대화로 해법 함께 마련

북한 협상장으로 끌어낼 가능성

오스틴 "한미 방위비 조기 매듭"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AP연합뉴스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톱다운’ 방식이었던 북미 관계에서 전면적인 방향 선회를 하며 기존 대북 정책의 재검토에 착수한다. 정상 간 ‘통 큰 합의’를 통해 북미 현안을 풀려고 했던 시대는 지났고 외교관리들이 전략과 실무를 모두 담당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북 접근법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게 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미국 외교 관리가 가진 전통적인 대북 방법론이기도 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톱다운 외교보다 실제 북한에 맞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지명자는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등과 긴밀히 상의하는 데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팀을 이뤄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미일의 입장을 통일하기 위한 보텀업 방식의 실무 협의가 자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이 대북 분야에서 독자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두고 보지 않고 강하게 통제하려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미국이 북핵 솔루션으로 이란식 방법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해 9월 이란 핵 합의 방식을 대북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란식 해법은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김 교수는 “북핵 개발 모라토리엄을 시작으로 핵 폐기까지 가는 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적 지원 면에서는 북한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이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의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 변화는 버락 오바마 시대 외교관이 돌아와 그 시절 동아시아 전략을 부활시키는 구도를 바탕에 놓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점칠 수 있다.



이른바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지명된 커트 캠벨은 오바마 때 ‘아시아로의 축 이동(피벗 투 아시아)’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피벗 투 아시아는 나중에 재균형(리밸런싱) 전략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하부 전략에는 한미일이 외교·군사적으로 뭉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다는 내용이 있다.

캠벨이 NSC의 아시아 담당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리밸런싱 전략이 다시 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중국 봉쇄 정책에 암묵적으로라도 협조할 것을 요구할 게 뻔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을 가로막는 것이 ‘한일의 불편한 관계’라는 인식을 워싱턴DC 외교 관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은 2015년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일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태도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어서 충격을 줬다. 그전까지 미국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한국 편을 들었다. 당시 집권당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 발언이 나왔다.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를 원활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여러 면에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협상은 보다 부담이 작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미국에 제시한 상태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비 협상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오스틴은 말 그대로 철두철미한 군인”이라며 “원칙론 차원의 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김혜린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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