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또 ‘이적행위’ 언급에 대한 청와대 측의 반발에 대해 “북한 원전 지원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인가”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비롯해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까지 일제히 입장문을 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섰던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선거를 앞둔 야권의 ‘색깔론’으로 보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북 송금 특검을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을 도입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 송금을 밝혔듯이 이번 의혹도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가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 속 자료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속사정 탓에)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칼춤’을 춘 것이냐”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진상규명위를 발족해 국민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대부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회담 사이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며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몰래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원전 건설은 꿈에도 꾼 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작성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의 아이디어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소속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이 박근혜 정권부터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직원의 문건 삭제 배경이나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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