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틈만 나면 팔면서 나라 그들이 정립했던 (재정)원칙은 쓰레기 취급하는 게 지금의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을 여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해 정치적 의도로 재정이 남용되는 구조를 개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게 하면서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곳간지기 완장을 확실하게 채워줬다”고 설명했다. 이어“DJ와 노무현 대통령을 틈만 나면 팔면서 나라를 위해 그들이 정립했던 원칙은 쓰레기 취급하는 게 지금의 여당”이라며 “특히 코로나처럼 1년여에 걸쳐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려진 재난을 수습해야 하는데, 선거용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난타전을 벌이는 게 정상적인 공당인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벌어지는 지원금 싸움이 언론을 장식하는데도 침묵하시는 행정부 수반 역시 역사를 배반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을 수수방관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꼬집은 말이다. 윤 의원은 “DJ의 예타나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전략회의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로 전락했다”며 “이번 역시 언제나처럼 조금 버티다 못 이기는 척 여당의 말을 따르라는 신호를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고 계신 건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올해 수습사무관들의 희망부처 지원에서 기획재정부가 미달부처가 된 게 기획재정부가 더이상 결기도, 위세도 없기 때문이라고들 한다”며 “하지만 관가 주변의 해석은 다르다. 둑이 무너지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는데, 혼자서 무너지는 둑을 막다가 죽는 네델란드 소년의 운명을 피하겠다는 두려움이 기재부 손절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에게 표를 사겠다며, 둑에 달라붙어 구멍을 파고 있는 이들이 둑을 무너뜨릴 때까지 두고 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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