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 의미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란 지속적인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국가 채무가 악어 입 모양으로 증가하는 재무 구조를 말한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 기관 투자 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기를 맞아 재정과 공공 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재정 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안 차관은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폭증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안 차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 부문의 효율 여부는 국민 부담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물론 공공 기관들도 투자 집행 과정에서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글을 올린 것과 일맥상통한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 글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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