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생활기준2030’을 내세워 당대표에서 대선 주자로 ‘모드 전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생활기준2030이 국가 비전으로서 국민 생활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선 주자’ 이낙연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의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또 새해 들어 발표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앞서는 대선 주요 공약이 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적인 과제를 수립하면 당은 보완하거나 도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비전을 정당이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미래를 위한 당의 비전으로 내놓기에 손색이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모든 영역에서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적정 기준은 2030년까지 어느 수준으로 맞출지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영역의 최저 기준이 우선 나와야 재정 수요를 판단할 수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까지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단지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 이 원칙에는 당정 간에 이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난지원금 선별, 보편지급 병행 발언이 나온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당정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결재’를 받아서 연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만큼의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2030’과 재난지원금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고개를 저었다. 이 대표는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중단 없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복지에는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려면 재정이 있어야 하며, 재정이 있으려면 쉼 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을 통해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꼭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산업이 융성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로 세액공제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ESG 투자는 법 개정이 없어도 된다”면서 “다만 공공 조달에 ESG를 도입해 사회적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를 하려면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기업규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경영계의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 “보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3%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행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에도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을 할 때에도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대표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치료제 사용 승인 여부가 5일 나온다”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인지 큰 기대를 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 긴장 완화를 줄지, 혹은 방역에 일시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 기대와 설렘이 교차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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