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급을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무차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복지효과도 경제효과도 미미하면서 세금만 올리고 복지는 방해하는 '괴물' 될 것"이라고 이 지사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원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가 주장하는 무차별 기본소득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고 오히려 방해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먼저 무차별 기본소득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때 혜택을 본다. 만약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달 의료비를 지급한다면 어찌 될까. 아픈 국민에게, 또 암같이 큰 병 걸린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이 지사의 정책을 정조준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 지사는 연 26조원을 들여 월 4만 원꼴로 50만원을 무차별 지급하자고 한다. 26조원의 1/3인, 9조원만 가지고도 월 최대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서 "월 4만원씩 흩뿌리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구축과 빈곤율 40%에 달하는 노인들의 기초보장,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청년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원 지사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 주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 주게 하는 것이다. 가정경제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다른 쪽 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원 지사는 "정의롭지 않고 사회연대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득재분배도 일어나기 힘들다"고도 적었다.
이어서 원 지사는 "이 지사님과의 토론을 시작하겠다"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 경우 작년 5월 1차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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