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10년 만에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교육비는 300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상급식·무상교육·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본격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 전 학년과 고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한다. 급식 기준단가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 규모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서울시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총 사업비는 4조3,386억원으로 서울시가 1조2,556억원, 자치구가 8,615억원, 서울시교육청이 2조2,215억원을 부담했다.
무상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제외)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것에 맞춰 필요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30만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시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와 달리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유동적이다. 시는 그간 추이를 고려해 올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수를 500명으로 추산하고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라면서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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