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책임 원칙)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행사를 언급해 또 다른 기업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상황에서 이 대표가 특정 기업을 언급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가 산업재해·직업병·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돼도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들 기업을 ‘문제적 기업’으로 규정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산재가 많은 포스코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CJ대한통운(000120) 등을 포함해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야당과 재계는 이 대표가 협력이익공유제를 관철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가운데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를 통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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