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선별 대 보편’ 지원 논란과 관련해 선별 지원이 소비 회복에 더 유리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나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50주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표적(선별) 지원하는 게 보다 큰 승수효과를 발휘해 전 국민에 대한 (보편)지원보다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평소 주장과 정반대 분석이다. 이 지사는 지난 연말 경기도청 분석을 토대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본소득제 도입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받으면 18만5,000원의 소비 효과가 있어 보편 지급이 선별 지급보다 소비 진작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리아 총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재정 지출 확대 압박이 크다”며 “공공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해내고 얼마나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선별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구리아 총장의 설명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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