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초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 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은 6개월여 임기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유임될 경우 윤 총장은 수사 결과로 마지막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반면 수사팀이 바뀌는 등 의중이 반영되지 않으면 윤 총장은 7월 임기까지 손발이 묶인채 출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통상 하루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오는 전례에 비춰 인사는 22~2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과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 유임 여부가 가장 관심이다.
윤 총장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두 수사팀 중간간부들을 유임시켜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의견을 반영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두 수사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수사팀이 유지되고 수사가 탄력을 받아 주요 관계자들을 기소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권을 겨냥한 두 사건 마무리로 윤 총장은 마지막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리와 주요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는 등 막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사건 핵심 관계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중간간부들이 교체되면 윤 총장의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청와대·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란 검찰 안팎의 반발은 커지겠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제한적이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정치권 논의로 대외적 압박도 받고 있다. 공수처와 사건 이첩권에 대한 협의를 하는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으로 ‘검찰 쪼개기’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중간간부 인사 직후 침묵을 깨고 대외적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대검찰청 내 공식 행사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 인사 이후 대검찰청 전출·전입식에서 검찰총장이 공식 발언을 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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