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지역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만원으로 경기도 209만1,000원의 두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기준을 정한 후 자체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준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며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 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 의사와 단체장 결단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별 현금 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 지원에 나선 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재난기본소득은 돈 아닌 의지 문제.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전 한국경제신문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다음의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경상북도가 경기도보다 지역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상황까지 나쁜가?
재난기본소득을 못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가 의지문제인가?
먼저,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0,000원으로 경기도 2,091,000원의 두배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기준을 정한 후 자체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줍니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됩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핀셋선별로 정세균총리님의 칭찬을 받은 인천시(인구 295만)도 1인당 20만원 가까운 5,700억원을 마련해 보편지원 아닌 선별지원중입니다.
경북,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선별현금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게 아님은 분명합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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