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공청회’에서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를 하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대부분의 수사권이 넘어가고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에 축소됐는데 이마저도 중수청을 만들어 모두 넘기자는 주장입니다. 여권은 ‘조국 사태’ 이후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인사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는 권력 비리 수사를 하려는 검찰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권 아닌가요.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4일 열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결정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네요. 판사 탄핵 사태 속에서 거짓말로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고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퇴장한 것이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로 국민 신뢰를 산산조각 내 사퇴 요구를 받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사퇴를 거부하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후폭풍’이 꽤 길게 갈 듯 하네요.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인데요. 원래 법안에는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50~70%였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40~70%로 낮췄다고 합니다. 기부채납 비율을 조금 낮췄다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희망자가 늘어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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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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