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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정부안 19.5조+국회 별도”

與 “국채발행분 15조는 안될 것”

전기요금 감면·가스요금 유예도 검토

손실보상·사회연대기금법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2021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관련해 정부안 19조5,000억에 민주당 추가 분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제출안이 19조5,000억원이고 국회에서는 별도”라고 밝혔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추경 규모를 20조 전후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 대책 지원을 위한 국채 발행분과 2021년 본예산 중 일부(기정예산)를 포함한다. 유 부의장은 국채 발행분과 관련해 ‘15조 정도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답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분들께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경 예산을 논의하고 있고 이제 막바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연대기금법 성안도 조율이 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성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25일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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