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4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대해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주체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국이 뭐 알겠나. 초선들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를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은 배제하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이러니 검찰개혁 방향도 엉망진창이다. 수사권을 4개로 잘랐다"면서 "이 사람들 논리가 사람 목, 팔다리, 몸통, 다 잘라놓고 한다는 얘기가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있다"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데 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총장 자르기, 우리 편 사람 만들기, 우리 편 수사 못 하게 하기 이렇게 왜곡한다. 그 필요에 맞춰서 검찰개혁 프로젝트를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걸 견제하러 갔는데 그냥 배제된 것"라면서 "대통령과 자기가 패싱이 되니 화가 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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