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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안전수당 신설되나...4차 재난지원금 규모 28일 확정

당정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상보상법 발표 예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남 김해시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19조5,000억원 수준의 추경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경우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앞선 1~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고려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범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8일이면 긴급재난 지원금에 관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다. 과거 3차례 지원금보다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며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약 1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기정예산이라고 불리는)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 끌어다 쓰는 것이 4조원 정도다. 이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노점상을 지원대상에 넣은 것이 가장 획기적이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상인회에 들어간 노점상이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다. 전국에 4만여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역시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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