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첨단 기술 자립화 계획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앞세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고립화를 유인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첨단 기술 자체 육성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4일 개막하는 양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을 자립화하고 친환경차·헬스케어 등 신기술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블룸버그는 “이번 계획으로 수조 달러가 집행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020년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양회에서 정부 지원 확대와 인재 양성 방안 등 기술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스마트폰·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파운드리 SMIC 등은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산 장비를 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고 장비를 싹쓸이하는 실정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고 장비의 90%가 중국으로 간다”면서 “노광장비 같은 핵심 장비 가격은 1년 만에 3배나 뛰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전혀 누그러질 기미가 없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일본 등 일부 핵심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심각하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으로 참여한 의회 자문위원회는 최대 파운드리인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미국이 상업·군사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칩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 권고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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