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소득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져 민간 부채가 역대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부채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도 자금 확보에 나선 영향이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6.9%포인트로 직전 분기(13.8%포인트) 대비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분기 11.3%포인트에서 3분기에 10.7%포인트로 낮아졌고 미국(4.9%포인트), 브라질(6.6%포인트) 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 대비된다. 신용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부채평가 지표다. 민간 신용 비율 상승 속도가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해당 지표를 통해 국가별 신용 리스크의 누적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BIS 기준에 따르면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포인트 사이면 ‘주의’ , 2%포인트 미만은 ‘보통’ 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민간 부채 상황은 크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신용갭은 2017년 12월 말(-2.4%포인트)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6월 말(3.9%포인트)로 주의 단계에 진입한 뒤 지난해 2분기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020년 3분기 211.2%로 전년 동기 대비 16.6%포인트 상승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명목 GDP 성장률은 뒷걸음질 치는데 민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장기 추세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제 회복이 더딜수록 일자리를 잃은 취약 계층 등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투자 업계는 “금리 상승기가 닥치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 부채 부실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과도한 부채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부채 함정(debt-trap)’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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