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앞두고 ‘농가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회 중앙회장을 만나 “(정부가) 농업을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면서도 국가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게 사실”이라며 “농업계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매년 감소해서 올해는 3%선도 붕괴했다”며 “추경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회 요구 사항을 우리 당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를 중심으로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예산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는 “현 정권은 우리 농민을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한다. 그동안 모든 재난지원금 배정을 포함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철저히 배제했다”며 “19조 5,000억원 추경안의 0.1%도 미치지 못하는 200억원 정도 급조한 세금 일자리 예산을 넣었을 뿐 코로나19에서 힘없는 농업은 이 정부의 무관심·무대책 속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모든 예산은 평균 9.5%에서 15%까지 올라갔는데, 농촌만 3%를 못 넘는다”며 “농촌을 챙긴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동떨어졌다. 선거용으로 농민을 봉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엽회 중앙회장은 개별 농민이 외국인 근로자의 14일 격리 기간 동안 임금을 부담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별 지자체에서 임금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영농을 위한 신용기금을 3,000억원 정도 확충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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