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필립 데이비슨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현지시각 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며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그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들었다. 그는 “북한은 우리 동맹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WMD와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2018년 (핵무기 등) 단계적 축소 약속에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데이비슨 사령관은 “김정은은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 조치에 더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올해 초에는 핵무기 강화를 맹세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가장 크고 주요한 적으로 규정했고,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과 준비 태세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 보복 위협 역시 ‘김 위원장이 호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군사관계 축소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며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도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불행히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그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며 “북한은 유엔의 금지 조치를 위배해 석탄을 수출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본국 송환 시한을 넘겨 불법이나 비자의 허점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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