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퇴를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LH사태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의 일관성’ 등 3가지 원칙을 흔들림없이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에 대해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변 장관 거취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한 바가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3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본색원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검찰의 협력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내용이며, 재발방지는 전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떠한 불법 이익도 철저하게 환수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정책일관성과 관련해서는 2.4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LH사장 재임기간 발생한 직원투기 문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문에도 최 수석대변인은 3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차질없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2·4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수석 대변인은 “당에서는 윤리감찰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어떤 사안인지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명 조치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단이 판단할 것”이라며 “최종결정은 지도부가 합니다만, 일단은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적발시 영구제명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 9421㎡(약 2850평) 중 66㎡(20평)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 일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등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모친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양이 의원은 전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동산 일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평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선 긋기와 양이 의원의 해명에 이날 일부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서는 비판이 강하게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LH 직원들 가족도 걸리면 몰랐다고 하겠네. 모르면 다인가?” “화가 치민다. 국회의원 전수검사하라” “어머니가 산 땅을 파는 게 중한 게 아니고 의원직부터 내려놔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으니 김의겸처럼 현금화하겠다는 것이냐” 등 성토를 이어갔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흑석 김의겸 선생, 손혜원 목포 땅,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에 양이원영 어머니 신도시 3기 땅매입까지 끝도 없다” 등의 비판 글이 잇따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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