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몇 명이 더 추가로 적발됐을 지가 관건이다.
조사단은 토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가량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2018년 12월 택지지구 지정 여부가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과 그 가족이다. 그 수가 최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특수본은 경찰이 주도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등에만 협조하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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