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에 대한 1차 조사가 11일 발표되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의 현역 의원 가족까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LH직원 20여명만 투기가 의심된다는 정부 발표에 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급박한 순간에 청와대와 여당은 왜 ‘검찰 수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당도 “진상규명과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의 수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든 검찰수사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양심을 좀먹고 국민에 기생하며 국민의 피와 땀을 뽑아먹는 ‘국민의 기생충’들을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했다. 광범위한 투기 의혹에 이번 수사에 검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현재 총리실에 파견돼 있는 검사 1명 외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합조단에 추가 파견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역시 수사가 아닌 법률 지원에 국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발본색원하라면서도 살아있는 권력까지 건드릴까 봐 검찰과 감사원은 조사, 수사 주체에서 쏙 뺐던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검·경 협력을 주문했다”며 “급박한 순간에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수사는 왜 안된다고 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박범계 장관의 명을 받아야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청부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수사 범위에 빗장을 걸어놓고, 정권의 입맛대로 사건에 따라 검찰의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이런 대형 비리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에게 맡기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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