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실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LH,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세 곳이 사실상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2·4 공급 대책’은 물론 정부가 목표로 한 오는 2025년 200만 가구 공급 플랜 자체가 삐거덕거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국토부는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장관 사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변 장관의 사퇴 시점은 2·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변 장관이 사퇴하더라도 윤성원 1차관을 중심으로 기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계획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의혹 사태의 중심에 선 LH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LH는 정부의 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특히 변창흠 전 LH 사장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공급 대책의 ‘키 플레이어’로서 국토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가 갖춰진 상태였다. 하지만 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신임 사장 선임 절차도 중단되면서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였다. LH 후속 사장으로 내정된 김세용 SH 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과거 서울 청담동, 용산구 서빙고동에 아파트 2채, 마포에 단독 1채, 강화도·제주도 등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현재 이 중 서빙고 아파트와 제주도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처분한 상태다. 국토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선임 절차를 중단했다. SH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가 청사진을 그리면 LH와 SH 등 공공 기관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는 형태다. 2·4 대책에서는 LH와 SH가 직접 시행을 주도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공공의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모두 붕괴 수준에 직면했다”며 “정책보다 선거만 더 신경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정책 추진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무후무한 컨트롤타워 붕괴에다 공공 신뢰도 추락으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더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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