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천명한 기술 독립과 내수 확대 방침이 향후 제품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을 초래해 전 세계 무역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해온 우리 산업도 반도체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화로 고전할 가능성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 출신인 마이클 허슨 유라시아그룹 중국·동아시아부문장은 13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밝힌 기술 자립 목표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한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생산 확대로) 여러 분야에서 제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이는 과잉 생산이 주요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희토류 같은 첨단 신소재와 스마트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연구개발(R&D) 예산을 7% 이상씩 증액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 업종을 두루 육성하기로 해 이미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국내 산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중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 정부의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앞으로 미중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은 외교 전략과 방향부터 다시 세워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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