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가족들로 번진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고위공직자의 땅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기근절 법안 처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욕심을 가져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했으면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이 빨리 처리되면 투기 유혹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을 통해 공직자가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만 잡아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욕심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거 이후까지도 계속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상대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의원님들과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구청장·시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골목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지지자들, 3년 전 선거에서 구의원·시의원 지지해주셨던 분들부터 다시 투표장에 가도록 유도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물론 선거 운동 과정에서 LH 사태로 많은 공격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대신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오늘 제안하신 국회의원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지방 개발공사들,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물타기’라고 봐선 안 되는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도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폐청산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의외로 관행적, 생활적폐가 쌓여있다는 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여기도 과감히 손을 대 내 살을 도려낸다는 마음으로 도려내는 것이 훗날의 역사를 위해 좋겠다”고 도모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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