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등에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업 규제의 이득을 온라인 유통업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는 3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추가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여야 의원들이 중소벤처소위에서 유통산업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추가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규 중소벤처소위원장은 “고가 브랜드 외에는 마트나 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 같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그 추이가 더 빨리 변형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백화점이나 가구 아울렛에서 파는 상품은 사치품이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얼마나 이동할지, 생필품과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유통업 매출에서는 이같은 오프라인 매장 매출 부진이 드러난다. 산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연간 매출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3.6% 하락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8.4% 증가했다. 또 유통업태별 매출 구성비에서 온라인은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한 46%를 기록한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각각 1%포인트와 3%포인트 떨어져 18%와 15%로 집계됐다.
의무휴업 확대 배경으로 지적되는 ‘노동자의 쉴 권리’ 역시 유통 규제보다는 노동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여당 일부 의원은 복합쇼핑몰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쉬는 날’이 없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산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규제를 강화해 사람을 채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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